[사설] ‘정치 복원’ 위한 회담,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히 여여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자고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역제안과 버티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을 통해 민생과 안보를 챙기려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해 한발씩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가 절실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이 동의하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언급했다. 애초 제안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으로 의제를 한정해선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도 자기 방식만 고집해선 곤란하다. 황교안 대표는 5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문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역제안했다. 또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 뒤 일대일 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자 먼저 자신과 회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석 114석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무게를 인정해달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황 대표 말처럼 “대통령과 격의 없는 대화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보를 지켜내려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회담 형식과 순서에선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이 아닌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려면,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5당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은 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3당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지난해 8월 대통령과 5당이 합의해서 11월 공식 출범시킨 대화 창구인 만큼, 일단 그 형식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통 크게 접근하길 바란다.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바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회담 형식에서 먼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개편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선 5월 국회가 시급하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1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