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 서둘러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놓고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15일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앞으로 1~2주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대북 정책 집행에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신중한 접근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식량 지원이 너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유엔 기구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식량사정은 최근 10년 이래 최악이다. 지난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농기계·비료 등의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식량이 136만t 부족하며, 당장 인구의 40%인 1010만명이 배를 곯고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얼마 전 한국을 직접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북한 식량난을 설명하면서 긴급한 대북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일부에선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도발했는데도 지원해야 하느냐”고 식량 지원 방침을 비판한다. 그러나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규범이다. ‘나쁜 행동을 한 국가에 벌을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민간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현대 문명사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북한 주민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닌가. 이미 캐나다와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스위스 등 국제사회는 지난해에만 인도적 차원에서 3298만여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같은 동포인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식량 지원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식량난이 7~9월에 가장 혹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북한에 식량을 보내더라도 1~2개월 남짓 걸린다고 한다. 7월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원을 서둘러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군사도발이나 근거 없는 대남 비방으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어려운 환경을 더는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