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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각심 일깨우는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등록 2019-06-05 18:14수정 2019-06-05 19:00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연합뉴스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모습. 부산/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집계해 5일 발표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여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법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터에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인 미-중 무역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불안을 키운다. 필요 이상 과민반응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경각심을 갖고 경제 운영을 해나가야 할 때임을 일깨우는 흐름이다.

4월 경상수지를 6억6천만달러 적자로 만든 결정적 요인은 큰 폭(49.9억달러)의 배당 수지 적자였다. 상품 수출입에서는 56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거뒀음에도 배당소득 수지와,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14.3억달러)에서 적자를 많이 내 전체 수지를 적자로 돌려세웠다. 한은은 적자의 주원인이 배당 수지였음을 들어, 일시적 현상이며 5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4월은 전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은 배당금을 송금하는 때여서 달러 자금 유출이 많은 시기다. 배당 수지가 2017년 4월(-51.2억달러), 지난해 4월(-63.6억달러)에도 적자였던 배경이다. 계절적 요인이 컸다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나 반응으로 연결할 계제는 아니다. 이날 경상수지 적자 소식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4.2원 떨어진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수출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줄어든 459억1천만달러에 머물렀다.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다 그 폭이 4월(-2.0%)보다 컸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렬해진 데 따른 악영향의 결과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 양상에 비춰 이런 수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대표 잣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부른 요인 중 하나도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였다. 당장은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출의 품목·시장·주체 모두 심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를 다원화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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