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강업체 책임 묻되, ‘조업정지’ 파장도 고려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에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한달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5일부터 집행된다. 경북도와 전남도도 각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통보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최종 결정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들 업체가 고로(용광로) 폭발 위험 등 비상 상황에서만 열 수 있는 블리더(안전밸브)를 고로 정비작업 등 평상시에도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조업 상태에서 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위법이다. 지차체들은 이들 업체가 새벽 시간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해온 탓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업정지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 등을 배출해온 것도 지자체들이 조업정지라는 유례없는 고강도 처분을 내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현재로서는 다른 기술이 없으며 전세계 제철소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세계적 기업이라면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당장 개발이 어렵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내놔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조업정지로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 걸리고 수천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철강업계의 주장은 흘려듣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장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지만 개별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로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해당 업체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조선·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논란을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국회는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고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 문제는 이제 기업 경영에서 핵심 변수가 됐다.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면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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