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개 드는 ‘집값 불안’ 심리, 초기에 확실히 차단해야

서울 시내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지역의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터에 부동산시장마저 불안해지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면밀한 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둘 때다.

집값 불안 심리를 드러낸 주요 실마리는 27일에 나온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다. 여기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보합(0.00%)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첫주 이후 33주간 이어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38주 만에 상승(0.01%)으로 반전했다. 부동산114와 케이비(KB)국민은행 조사에서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정부 공식통계로도 서울 집값의 반전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이어진 약세 흐름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일으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만일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시장에 퍼져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물론 주간 단위 통계만으로 본격 상승 국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8월 1만5000건에서 11월 18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진 뒤 올해 들어서도 한달에 1400~3000건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강남권 일부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화되고,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1일) 경과 뒤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라 매수세가 일부 늘어난 영향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변수로 남아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국민은행 기준 최저 연 2.4%)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경기하강 대응 차원에서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란 점과 맞물려 자칫 집값을 밀어 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탓에 국내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마당에 집값마저 불안해지면 경제 운용에 커다란 혼란을 겪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확고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선제 대응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