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적 경제난’에 ‘한시적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겠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국회에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일본의 무역보복 같은 악재는 반영되지 않은 터라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선 투자에 대한 단발성 세제 혜택 외에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없다. 걱정스럽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제시했던 2.6~2.7%에서 0.2%포인트 낮추면서 주요인으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 모멘텀 약화”를 꼽았다. 국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고, 미·중 무역분쟁이 일부 완화됐다곤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걸 가리킨다.

정부 대책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자는 쪽에 맞춰졌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확대를 비롯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눈에 띈다. 7조5천억원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은 수출 부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금융·세제 혜택 방안 외에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한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도 여럿 들어 있다.

정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관성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익숙한 내용이란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시적 단발성 대책이라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지는 투자로 이어지기엔 미흡해 보인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잘 안 보인다.

추경 집행을 전제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분명한 근거의 ‘40%룰’(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 건전성 신화’에 묶여 정부 스스로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회도 추경과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새겨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