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성의 있는 협의’ 촉구, 일본 화답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보복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한-일 양국이 보복 조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지면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정부 간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조처에 대한 첫 공식 반응에서 ‘한-일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일본은 더이상의 한-일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성의 있는 협의 제안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현재 한-일 정부 사이엔 사실상 대화가 단절돼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하는 등 신경전만 팽팽했다. 특히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일본은 관례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 개최마저 거절해버렸다. 경제 보복 조처를 취하기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치밀한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건 이런 갈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솔직한 의사소통부터 하자는 뜻인 만큼, 일본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대화마저 거부하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건 그런 우려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동을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극적인 표현과 용어를 배제한 발언에서,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두려는 의지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는 건 지극히 유감스럽다. 규제 품목을 확대하면 한국도 대응 행동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는 추가 제재 움직임부터 중단하고 정부 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