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 공방보다 ‘추경 내용’에 집중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여야는 9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낸 지 75일 만이다. 여야는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소모적 공방보다 밀도 있는 심사로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의 추경안 심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을 위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 4월25일이다. 정부는 당시 수출·내수 부양과 신산업 육성,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통해 7만3천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0.1%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은 두달 이상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선제적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집중해야 할 텐데, 여야는 일정 합의 뒤에도 여전히 ‘남 탓’ 공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원탁회의를 추경안 통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정상화 중재안에 포함된 경제원탁회의를 여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그렇다고 나 원내대표 주장처럼 정부 추경안을 “맹탕 추경, 현금살포성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으로 비하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져 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공세와 남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관련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그 내용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장기 파행으로 몇달째 추경안을 방치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직시하기 바란다. 추경 내용을 둘러싼 논의는 얼마든지 치열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치 공방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