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둘러싼 끝없는 정쟁, 부끄럽지도 않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법제처장과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6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종료 예정인데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오랜 공전 끝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6월 국회 내 추경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대체 정치권은 언제까지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거듭할 셈인가. 민생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여야는 당리당략을 모두 털어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4월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뒤 석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의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계속된 싸움 탓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경제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등 사안을 달리하며 번번이 추경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폈다. 이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빌미로 또다시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와 표결 처리를 위해 19일을 전후로 이틀간의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땐 6월 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이를 두고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을 보호하려 ‘방탄국회’를 도모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이상 정쟁 탓에 추경 처리를 지연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안 처리와 추경을 연계해선 안 될 것이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정 장관 해임안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막겠다면서 추경 처리에까지 지장을 주는 건 설득력이 별로 없다. 야당이 제출한 국무위원 해임안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무역 보복을 비롯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패스트트랙 문제로 강경 대치를 계속하던 정치권이 모처럼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정치권이 추경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전투구를 계속해선 안 된다.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대승적으로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