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어 추경도 함께 처리하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지 1주일이 돼가지만 여야가 좀처럼 정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안보 현안을 다룰 ‘원포인트 국회’를 다음주에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잘 타협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한편, 한-일 갈등을 비롯한 외교 현안에 공동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자못 위중하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처에 이어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세 수위를 더 높일 조짐이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졌다. 어느 때보다 국가 역량을 모아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회 역시 정쟁만 일삼으며 팔짱 끼고 있을 때는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한 것이 단지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정략이라면 곤란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은 모두 군사·외교적 ‘위협’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일본이나 러시아에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북한에도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 영공 침범과 관련한 러시아 태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등 정부의 미숙함도 없지 않았다. 국회가 열리면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짚어야 하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초당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추경 역시 시급한 과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면서 추경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를 연다면 여러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당연히 추경도 논의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추경을 놓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석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상황을 풀어야 할 책임은 결국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국회를 빨리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