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긴장 높이지 말고 ‘비핵화 협상’ 응해야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 달여 만에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군사행동은 지난달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해야 한다.

사연습(19-2 동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쪽은 트럼프-김정은 만남에서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무력시위로 판을 흔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행동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 판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연습을 강행할 경우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잇따라 군사적 압박 작전을 쓰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오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답을 주지 않은 채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판문점 정상 회동에서 약속한 ‘2~3주 안 실무협상 시작’이라는 시한도 넘겼다. 새달 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 협상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리 외무상의 불참 통보로 틀어졌다. 이런 식이면 실무협상은 8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실무협상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장기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를 위해 한 발씩 물러서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북한도 압박 일변도로만 나가선 안 된다.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 회동의 의미를 살려 북-미 모두 접점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북-미 협상 촉진자로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