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 출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길로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e-mail]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에 이어 2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윤 총장 선배 기수들의 대거 용퇴로 14명이나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인사 폭이 컸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수원 동기를 기용하는 등 상당수 선배·동기는 고검장과 검사장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실장 등의 유임도 조직 안정을 고려한 인사로 읽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들의 중용설이 돌았으나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의외 인물을 기용하는 등 정치 논란을 피하려 한 흔적도 엿보인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참모로 옮긴 인사는 윤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호’가 본격 출범한다. 검찰은 지금 새 총장 취임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오랜 국민적 숙원인 검찰개혁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윤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거듭 밝힌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가는지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인용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형사 법집행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정치 중립은 어느 정권에서나 문제가 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며 “그래야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는 않다. 특히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해지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윤 총장이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지금 시기 검찰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과거에 비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게 검찰 조직을 아껴온 그에게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몸소 겪은 그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검찰’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조직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