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대국 ‘군비경쟁’ 가속화할 미국의 위험한 선택

미-러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일 미국의 탈퇴로 폐기돼, 신냉전 도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티비>가 공개한 북한 미사일 훈련 장면. 연합뉴스

지난 30여년간 미국과 러시아 사이 핵전쟁 위험을 억제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일 미국의 탈퇴로 공식 폐기됐다. 사거리 500~5500㎞ 사이 지상 발사 미사일의 개발·생산·배치 등을 금지한 조약의 폐기로, 미-러 군비경쟁이 격렬해질 위험이 커졌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사회는 미·러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강대국의 군비경쟁을 막을 새 군비통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거리핵전력 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막바지인 1987년 12월 체결돼,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폐기시키고 무분별한 미사일 경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중국의 조약 미참여를 이유로 6개월 유예를 두고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제 미사일 경쟁의 고삐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미-러 간에 군비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쪽으로 가는 건 몹시 우려스럽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일본과 괌 등에 배치하려 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동북아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피하려면, 미·중·러 당사자들이 앞장서 다자간 군비통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