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계 정상화’ 돌파구 찾기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김포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 수장들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1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이후 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일(28일)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돌파구가 열리길 바란다.

한-일 관계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 이후 악화하는 경로를 걸어왔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적용 국가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강행했고, 이에 한국 정부도 12일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강등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 간 대립은 격화해왔다. 그사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한 차례 열렸고 여야 정치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치인들과 막후교섭까지 벌였으나, 두 나라의 정면충돌을 막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일 갈등을 마냥 두고만 볼 상황은 아니다. 두 나라의 신경전이 장기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나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으며 특히 대한 수출은 6.9%나 감소했다. 한국도 7월 수출이 11% 줄어들었다. 이들 수출 감소에 한-일 갈등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세계적인 경기부진 상황에서 두 나라의 대립이 양국 모두에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에 손을 내민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 일본에서도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다. 얼마 전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상호 보복에 마침표를 찍고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끝내 대화를 외면한다면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 협정에 대해 “일본의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