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청문회’ 조속히 열어 엄정한 국민 판단 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사흘간 열자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틀간 해온 청문회를 조 후보자만 사흘 하자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다.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자도 하루, 적게는 한나절만 청문회를 해도 적격 여부가 판가름나곤 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 청문회’도 고육지책일 뿐이다. 야당이 빠진 청문회는 구속력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관건은 청문회가 장관 임명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정밀 검증하고 해명을 충분히 들음으로써 국민이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금을 기부하고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간의 논란에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이지만, 이것과 후보 검증은 별개일 수밖에 없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 45%를 앞질렀다. 부정평가는 6%포인트 늘었다. 특히 20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아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설사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된다 해도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으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진보개혁 세력과 ‘586세대’의 대표 인물 중 한 명이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에 걸맞게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해명하고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