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 커진 경제, 정부 ‘위기 관리’ 빈틈없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아베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3일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수출규제에 대해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수출 허가를 미루거나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곤경에 빠트리겠다는 저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분간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분쟁,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중첩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위기 관리’ 역할이 그만큼 더 막중해졌다. 아베 정부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외 여건 악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을 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2차례, 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주 2차례 열기로 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실제 이상으로 경제주체들을 불안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도 긴장은 늦추지 않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쟁은 한국과 일본 모두 피해자가 된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선 만큼 우리 쪽의 피해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언론 등이 ‘미국 보복설’ 등 현실성 낮은 주장을 퍼뜨려 공포감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짓이다.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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