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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 향해 직접 해명 나선 조국 후보자

등록 2019-09-03 09:00수정 2019-09-03 09:12

조국 “젊은층에 실망·상처준 점 죄송”
상세 해명 불구 ‘기자간담회 형식’ 한계
인사청문회 열지 못한 국회 자성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관련한 숱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거센 비난을 받은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 장학금 수혜 등에 대해선, 불법은 없었지만 혜택을 누렸다면서 사과했다. 또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장관 후보자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질문에 답하는 전례 없는 ‘국민 청문회’ 형식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불법 청문회’ ‘셀프 검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2~3일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해온 정치권은 남 탓보다 자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국 후보자는 시간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자세하게 답변했다. 딸의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고려대 입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등에 대한 질문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히면서 어떤 청탁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이사였던 웅동학원, 오촌 조카 조아무개씨를 통한 펀드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껴 전체적인 사실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스스로 밝혔듯이 “부정입학, 불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혜택을 누렸다”는 점을 조 후보자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정치적 민주화만 신경 쓰고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지 못한 점 때문에 저희 아이가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은 그런 점에서 적절했다고 본다. 또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 감히 그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며 강한 검찰개혁 의지도 밝혔다.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는 기자의 질문과 조 후보자 해명이라는 형식 때문에, 여러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펀드 투자를 운용한 오촌 조카가 현재 국외로 나가 도피 의혹을 받는 부분과 웅동학원 문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민 청문회’란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연 건, 자유한국당이 무수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가족 증인’을 빌미로 청문회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2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안에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에라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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