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급하고 과도한 수사가 부른 ‘청와대-검찰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민망하고 당혹스럽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론이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식의 공방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검찰이 성급하게 조국 후보자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국회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갖고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건 너무 일렀다.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 평가를 지켜본 뒤에 수사하는 게 바람직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공직 후보자의 국회 검증 과정보다 검찰 수사가 앞서며 정치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일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말하는데, 정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면 법무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자리에 관계없이 비리 수사를 벌이는 게 옳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논란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인 3일 검찰이 동양대 교수로 있는 조 후보자 부인의 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부인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점도 수사 공정성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대거 나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이낙연 총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일 쏟아내는 발언은 ‘수사 개입’이라는 주장의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현 정권이 검찰 수뇌부 인사를 한 게 불과 한달여 전인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다’거나, ‘장관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는가.

여권 인사들은 도를 넘는 검찰 비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 일정과 국민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구심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여당이나 검찰이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