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협상’ 시점의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2~26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제껏 중요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지만,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오랜만에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려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또 한-일 갈등이 심각하고,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우리에겐 매우 뜻깊은 회담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다.

최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엔 여러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에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리라 보긴 어렵다. 올해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손쉽게 깨진 건, 남-북-미 모두에 뼈아픈 교훈이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맞물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북-미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미국도 ‘단계적 해법’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막고, 오히려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