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방미, 북핵 ‘새 해법’ 찾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26일까지 3박5일간 이어지는 이번 방미는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끈다. 또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곧 재개되는 등 민감한 현안이 많다.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23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북-미는 이른바 북핵 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거론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년간 이 나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또 ‘리비아 모델’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실제 협상에서 ‘새 방법’을 모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북-미 협상 수석대표로 알려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를 맞바꾸려 한 북한 방식과 동일하다. 미국은 당시 최종 단계를 포함한 모든 핵·미사일 동결 등의 포괄적 합의를 요구해 협상이 불발됐다. 아직 북-미가 기존 방식을 바꿨다고 보기 어렵지만,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북-미가 새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되, 비핵화의 포괄적 전망이 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단계적 해법으로 한걸음 다가온다면 북한은 포괄적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한-미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