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두/청와대사진기자단 2019.12.2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두/청와대사진기자단 2019.12.24.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1년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이후 극한 대결로 치달았던 두 나라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협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출규제 대상이던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을 ‘포괄허가’로 바꿔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 나름의 자발적인 조처로 평가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나머지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등 2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조처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가 7월1일 이전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자 아베 총리가 “수출당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답변한 건 긍정적이다. 일본과의 협의가 진전되면 한국도 ‘조건부’로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정식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선 두 정상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이 문제가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법원 결정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외교적 접근과 해결책 모색을 해야 한다. 두 정상이 공감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선 한-일 당국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갈등을 정치·경제·문화 등 다른 현안과 분리해 다루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두 나라 모두가 겪었다. 한국은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에 시달렸고, 일본도 불매운동과 관광객 감소 등의 역풍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했는데, 요즘 상황이 정말 그렇다. 이번 정상회담이 관계 복원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