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당 중앙위, 위험한 ‘대결의 길’은 안 된다

북한이 28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이번 회의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2019.12.29

북한이 28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이번 회의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2019.12.29

북한이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며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든 한반도 정세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대치를 하던 2017년 이전 국면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큰 틀에서는 대화와 협상 노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는 데 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 위원 등 정식 참가자 이외에 당·내각 간부와 시·도 인민위원장 등 각급 주요 부문 인사들까지 대거 방청으로 참가시키는 등 규모를 크게 늘렸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한 해 두 차례 열고 회의 일정을 이틀 이상으로 길게 잡은 것도 김일성 시대 이후엔 거의 없던 일이다. 종전과 다른 이런 이례적인 모습은 이번 회의가 한반도 정세를 가를 중대한 고빗길에 열린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는 이번 회의가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며, “현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제로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과 국가, 국방 건설에 관한 북한의 핵심적인 노선과 정책 방향 전반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기존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점이나,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통상 핵·미사일 전력을 가리키는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가일층 강화할…투쟁노선과 방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 대목에 비춰, 북한이 군사적 대결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 2년 전 일촉즉발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북한이 민족 전체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북제재 일부 완화 등을 포함해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