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불안, 정부 방심 말고 ‘근본 대책’ 서둘러야

12·16 집값 안정 대책 이후 집값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만, 일부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0.38%가 올라 1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12월 넷째 주만 보아도 전주보다 0.23% 올라,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종합상가 부동산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12·16 집값 안정 대책 이후 집값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만, 일부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친 집값’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교훈 삼아, 전셋값 대책에는 실기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의 전세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서두르기 바란다.

케이비(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0.38%가 올라 14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12월 넷째 주만 보아도 전주보다 0.23% 올라,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아직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과 목동·마포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지만, 언제든 퍼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전세 이용자는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전셋값 불안은 사회적 충격이 크다.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데 이어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마저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고가 주택·다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인상 부담을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점검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30일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전세대출 확대, 재건축 이주 수요 분산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서민의 전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더 의무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을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20대 국회가 다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떠돌고 있다. 야당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나 임대료 급등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