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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부 ‘엇박자 대응’이 불신과 공포 키운다

등록 2020-01-30 18:34수정 2020-01-31 02:43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30일 방역관계자들이 서울 성동구 마을버스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30일 방역관계자들이 서울 성동구 마을버스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30일 2명 더 나타나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국내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현실이 되었다. 비상한 시기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불신은 혼란과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다시 대응의 혼란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며칠 새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엇박자’를 내는 양상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초동대응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하지만 사태가 확산·지속되면서 부처 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데서 정부의 조급증과 미숙함이 엿보인다. 중국 우한의 교민들을 태워올 전세기와 관련해 외교부는 28일 ‘의심증상자’는 탈 수 없다고 밝혔는데,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증상자’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반나절 만에 방침을 바꾼 건 대표적 사례다. 유증상자도 데려오는 게 옳다고 보지만, 중국 정부와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의지’가 앞서서 혼선을 부른 셈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곤 하나, 애초 30·31일 낮에 각각 2대씩 4대의 전세기를 보내겠다던 방침이 일단 30일 밤 1대로 바뀐 것도 발표부터 서두른 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민들이 귀국한 뒤 2주 동안 지낼 임시 생활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착잡하다. 현지 주민들을 찾은 장차관과 지사 등에게 물병이나 달걀을 던지는 모습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정부가 시설 선정을 먼저 주민과 협의하지 못했다면, 왜 사전 배포 자료에 명시됐던 천안이 빠지고 이 지역들로 바뀐 건지, 시설을 어떻게 차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할 건지 등을 지역 선정 발표 때라도 상세히 알려야 했다.

네 번째 확진자가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의 수가 평택시 발표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개학 연기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말이 서로 다른 것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부르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선제적 노력을 깎아내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가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2차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만큼, 앞으로 우한 교민들이 들어온 이후 몇 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다. 감염병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되새길 때다. 더 이상의 부처 간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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