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 개량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14일(현지시각) 미사일방어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도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을 보면, 성주의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수도권 쪽으로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묶어 통합 체계를 구축할 움직임도 엿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나 전진 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을 크게 겪은 우리로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계획을 보면, 성주의 사드 포대 자체를 늘릴 계획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 수도권 쪽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의 반발이 일 수 있다. 더구나 사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연동할 경우,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벗어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지형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자 2017년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을 천명해 한-중 관계를 가까스로 추슬렀다. 그러나 미국의 구상대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가 통합돼 미사일방어망에 연결된다면 우리의 3불 원칙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사드 전격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한류 차단, 단체관광 중단, 수출 급감으로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이 3불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내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580억원을 배정하고 이 돈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미국이 이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압박 카드로 쓰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