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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역사회 감염’ 우려, 취약계층 대응 더 중요해졌다

등록 2020-02-18 17:53수정 2020-02-19 02:40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에게 마스크를 씌여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에게 마스크를 씌여주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한달이 되어가고, 최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단계에선 조기 발견과 치료에 중점을 둔 체제, 특히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이나 사회경제적 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60대 환자 또한 29, 30번째 환자에 이어 해외여행력이 없는 경우다. 일부에선 여전히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 등 ‘유입 차단’을 강조하지만, 이런 단계에선 조기 발견과 치료에 방점을 더 찍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치명률이 낮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어린이보다 노인과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지금까진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노인들이 주로 모인 요양병원 직원 전수조사 방침 등을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마스크나 손세정제 지급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들의 17일 기자회견에서 보듯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가동되는지는 의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 수어 통역은 시작 나흘 뒤에야 등장했고, 1339 상담은 에스엔에스(SNS)로 가능하다고 하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끊긴 장애인들의 경우 사실상 ‘방치’나 마찬가지다. 무료도시락 배달 등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염 위험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거나 집단으로 모이는 장소에 가야 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도 많을 것이다. ‘건강 불평등’이란 말이 있듯, 이들은 선별진료소나 1339 이용 정보부터 개인위생까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모두 감염병 대응에 매달리면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기저질환자가 진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위험한 질병에 대한 의료자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온정주의나 윤리적 고려 때문만으로 봐선 안 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실용적인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야 한다. 감염자 규모를 놓고 방역이 뚫렸네 마네 하는 논쟁보다, 지금은 어쩌면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섬세한 대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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