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이기면 대통령 탄핵” 발언, 오만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 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은 소수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세력의 대표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서 또다시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

총선이 두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원내 제1당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을 강조한 것부터 국민은 오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해도 한참 도를 넘어선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 원내대표는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말한다니, 막무가내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 추진할 수 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할 사안이 아니다. 심 원내대표가 근거로 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나 위법성은 드러난 게 없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는 정당이라도, 정치·사회적 후폭풍이 엄청난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언급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임박한 총선을 겨냥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고, 반문재인 정서를 부추기는 선거 전술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심 원내대표 주장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뭔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