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응 ‘긴급 추경’, 빠를수록 좋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말을 고비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천억원, 2003년 사스 때는 7조5천억원의 추경이 투입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예비비 활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정도로 대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은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또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 반등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충격을 줄여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권고했다.

추경 투입은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추경이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를 낸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최근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종합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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