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감면 더해 ‘과감한 추경’으로 위기 대응을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피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 급증에 따라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가 7조원,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금융 기관에서 9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발표된 방역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 등 4조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의 지역 전파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파장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정부 재정의 직접 지원액은 이미 발표된 3천억원을 포함해 3조1천억원 수준이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쿠폰 도입,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 감면, 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등 세제 지원은 1조7천억원이며, 나머지는 정부나 공공·금융 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다. 재정의 역할을 대폭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6조2천억원 이상으로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때의 ‘세출예산 기준’ 추경을 하한선으로 잡은 것인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코로나 파장에 더해 그동안 경제·예산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파장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 1월 소비와 투자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주가(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불안하다. 자영업, 자영업 부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들은 이미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예산이 적자재정으로 짜였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경기 급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 견줘 아직은 양호한 재정 상태마저 나빠질 수 있다. 앞으로 늘어날 피해, 세계경제의 위축까지 고려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비상한 때는 대응 수단도 비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