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세계경제 강타, 추경 확대 등 특단책 필요

미국 뉴욕 증시가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국제유가 폭락에 영향을 받아 다우지수가 2,013.76포인트(7.79%) 폭락한 23,851.02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대유행)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추경을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응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증시는 9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주가는 7~8%씩 급락했다. 국제유가도 감산 합의 실패 여파로 30% 이상 폭락했다. 유럽 주가는 10일에는 2% 이상 반등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 유가 폭락 등이 겹치며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데 기인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마비 탓이었다면, 이번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이 동시에 닥치고 있다. 자칫 감염증 확산→실물경제 악화→금융시장 충격이 다시 실물경제 악화를 낳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국의 대규모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욱 단호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전대미문의 사태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추경 40조원대 확대’를 제안했다. ‘재난 기본소득’ 제안도 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당정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재난 기본소득도 장점과 문제점이 모두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에 “공급망 장애와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가계에 현금 제공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확대, 취약층 보호, 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맞춤형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대출 확대 조처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사업의 적절성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이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고통과 기업들의 피해 확산을 이유로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이다.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에서도 정략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연할 따름이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오는 17일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