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비상시국, ‘포퓰리즘’ 비난만 할 때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마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등 당리당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야당의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보수 야당은 포퓰리즘 공세를 그만두고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가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무조건 돈만 집어넣겠다는 식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이니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의 대책이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것인데,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자가당착이다.

심 원내대표는 자치단체장과 여러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재난기본소득 방안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제한적 방안’에 더 강조점이 두어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름을 어떻게 짓든 야당도 제한적 의미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예단을 가져선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 경제시국인 만큼 야당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1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해 제때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곧바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야당이 보여줘야 한다. 몹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당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