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응 ‘재난 기본소득’ 적극 추진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대상에게 한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처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이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18일 밝혔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주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명처럼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11조7천억원)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제안을 이미 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들의 부담은 다음 추경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방안에서는 기준이 달라 공백지대가 생겨나고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중위소득 이하 전국 988만가구에 60만원씩을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을 참고로 삼을 만하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해둬야 할 때다. 올해 확대재정 상태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41.2%)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여력이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현금 살포’니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한가한 얘기다. ‘감세 먼저’ 주장 또한 적절치 않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는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주장일 뿐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비상경제 시국’인 만큼 기존의 관성과 경로에서 벗어나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