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단순해야 혼란 줄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 점검·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무회의 발언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 기준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기준 마련이 숙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긴급’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위 70% 기준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태도 보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실태 파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확성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은 되도록 단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뜻을 비쳤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책을 가장 먼저 꺼내 든 전북 전주시가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삼은 것을 참고할 만하다. 기준이 이렇게 단순해야 긴급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 시비도 줄일 수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이미 도입한 데 따른 중복 지원 논란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의 지원은 방식이 보편·선별로 갈려 있고, 선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달라 편차가 크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것을 중복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금에서 덜어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늦어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혼란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재원 9조1천억원 중 중앙정부 몫 7조1천억원을 마련하려면 곧 제출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필요 재원 대부분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도 추경안 제출과 동시에 집중 심사를 벌여 신속한 집행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더해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고용(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은 1월보다 14만3천명 줄었다. 이미 시행된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서둘러 충격을 줄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