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 제시된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티에프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결정했다. 선정 기준의 큰 틀이 제시된 만큼, 이젠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다 재난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정부는 3일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직장가입자의 최신 급여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까지 반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에 해당해도 고가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변화가 건보료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증빙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액 자산가 기준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은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은 아쉽지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상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 고액 자산가 기준을 놓고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활수준을 일일이 따져서 형평성을 100%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지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5월 중 지급할 방침을 밝혔지만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가 2차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미래통합당이 이젠 “선심 베풀듯 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 삶과 경제가 유례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