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적극 검토할 만하다

여야 모두 정부 방안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재산 구분없이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2일 오후 당 유세 버스에 오르기 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자세를 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낙연·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재산 구분 없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가세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안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에 비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 70% 가구에 한정한 정부안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소득 구분 없이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에 뒤이은 제안이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해왔고,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일단 모든 가구에 주고 (부유층에 지급된 몫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곧 제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일제히 비슷한 목소리를 내 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시의성 문제가 불거졌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보유 주택으로 할지, 금융 자산으로 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안과 달리 보편성 원칙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는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재정 여력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소득층에 지급된 지원금을 세제·세정 정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제안이 정부 추경안에 담기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