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지원, ‘흑자도산’-‘구조적 부실’ 옥석 가려야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모든 노선의 운항을 한달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전체 직원의 18% 수준인 3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대기업에는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대기업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쟁력을 잃은 대기업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국내 주력 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밀착 점검해 다양한 극복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발표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지원책과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최근 항공·해운·정유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긴급구조신호가 이어진다. 한 예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휴직,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의 자구책 강구와 함께 무담보 저리 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기간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와 같다. 고용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 일단 무너지면 타격이 크고, 복원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에는 두 유형이 있다. 코로나 사태 탓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흑자도산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항공은 여객 수요가 급감해 빈사 상태이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회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저가항공사 중심의 금융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추가 지원에도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 등 각국이 자국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신 대기업들도 정부에 손만 벌릴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김석동 이사회 의장이 12일 “자구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은 이번 사태가 진정돼도 정상화가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 지원에 앞서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 회생안, 사업·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대주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이후 고용 충격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