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충격’ 현실화, 전 사회적 ‘공동 대응’ 절실하다

코로나19 탓에 고용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상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액이 급증하고 있는 터에 3월에는 취업자가 크게 줄고 ‘일시 휴직자’가 급증했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과 경제주체들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9만5천명 줄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일시 휴직자가 폭증해 걱정을 더한다.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26만명이나 늘어났다. 증가율이 무려 363%다.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감염병 확산 우려 탓에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되고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무급휴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시 휴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자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업 상태에 빠지기 쉽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으로 고용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발 고용 충격에 대해 논의한 뒤 다음주 초 고용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도 총선 이후 최대 과제가 경제 위기 극복이며, 그중에서도 고용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에 더해 지원 기간(4~6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시급하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기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다만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은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노동계도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침 385개 범시민사회·종교단체가 곧 전국 연대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로 고용 위기를 풀어가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공동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