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완화, ‘일상 복귀’ 오해 말아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종교시설 등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정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한자릿수인 8명에 그쳤다. 1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이 시작된 2월18일 이후 두달 만이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손실과 일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처는 방역과 경제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15일 총선과 지난 12일 일부 교회의 부활절 예배로 대규모 이동과 사회적 접촉이 크게 늘어났다. 이달 말에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진 것이다. 둑을 쌓아 홍수를 막는 것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둑이 무너진다.

지난 9일부터 확진자 35명이 나온 경북 예천군 사례처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거의 한달 동안 확진자는 모두 30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지역에서 35명이 집단감염된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제는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확진자 규모다.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확산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이 힘들다. 집단감염을 통제해야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지난달 23일 등교개학을 했다가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달 8일부터 다시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5월6일부터 이행할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운영 중단 권고’가 ‘자제 권고’로 낮춰진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지난 석달 동안 그랬듯이 방역의 성패는 정부의 신뢰 확보와 국민 참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