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난지원금 심사, 통합당 더는 ‘발목 잡기’ 말아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정부 추가 부담금 1조원을 국채 발행 대신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재난지원금 심사 착수는 정부가 지난 16일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회는 심사에 속도를 내 재난지원금이 5월 초부터 차질 없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경이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연휴가 시작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냥 늘어질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보여온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며 약속을 뒤집었다.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미래통합당은 다시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을 반대 이유로 들고나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하자 이번에는 “적자 국채를 동원하면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것이다. 그러는 동안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특히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25일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며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자신이 총선에서 낙선한 걸 들어 “앞으로 뭘 해서 먹고살지 생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변호사로 돌아갈 사람이 할 소리인가. 망언이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도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매출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이룬 성과다. 경기도가 들인 돈은 1조4천억원이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생계 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은 ‘빚잔치’가 아니라 ‘생명줄’이다. 미래통합당은 더는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재난지원금 말고도 고용 유지와 기업 지원 관련 입법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