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노사정 대화, ‘양보’ 없이는 위기 극복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기자 [e-mail]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첫발을 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우리는 유례가 드문 심각한 고용 충격에 직면해 있다. 노사정이 이른 시일 안에 고용과 기업,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상생과 양보의 지혜를 발휘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대화의 새 역사를 만들길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2%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폭도 20만명대에서 0명으로 줄였다. 각종 고용지표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취업자가 3~4월 두달간 67만명이나 줄었다. 대표적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은 무려 137만5천명 급감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악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의 추가 하락은 더 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부는 이날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항공·해운업종 등 기간산업을 돕기 위한 안정기금 40조원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만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위기 돌파는 불가능하다. 당사자인 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자의 작은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는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경총은 기업 유동성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임금 삭감 등 고통분담을 제시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이 상호협력과 고통분담, 실직자 보호와 기업 부도 방지라는 ‘사회적 대화 2대 원칙’을 제안한 것 말고는 요구만 한 셈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노사 모두 고용·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상생과 양보의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최악의 고용 위기를 겪었다.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노사정은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