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발 양극화’, 일자리 지켜야 완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올 1분기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4월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 사정 악화를 고려할 때 2분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 있다. 1분기에는 그나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1월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소득(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이 5.41배로 1년 전 5.18배보다 커졌다. 무엇보다 임시·일용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탓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관측된다”며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 가구에서 낮게 나타난 게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흐름이다.

상·하위 계층의 격차는 소비지출 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0%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뒤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 영향으로 음식·숙박, 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이 줄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그동안 소득분배 사정은 약간씩 나아지던 터였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5분위 배율은 5.26배로 전년(5.47배)보다 줄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로 취업자가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이런 흐름이 반전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대량 실직이 이어지는 고용 사정에 비춰볼 때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청년층,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지속해서 펴나가야 할 이유다. 취약계층을 돕는 일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와도 연결돼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회안전망이 다소나마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특수고용직, 임시·일용직으로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넓혀나가야 한다.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 사회를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사가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20일 노사정 대화에 이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게는 기업 내 노사 합의, 크게는 노동계·경영계·정부·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고통의 짐을 나눠 지는 자세를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