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항쟁 33돌, 민주화 넘어 불평등 해소해야

이소선 여사 등 ‘민주유공자’ 서훈 환영
경찰 인권강령 선포, 철저히 실천하길
이젠 ‘실질적 민주주의’ 향해 나아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87년 6월 항쟁 33돌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된 6월 항쟁은 민주화의 든든한 토대를 놓았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다졌고,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에 좌절했던 국민은 ‘승리의 경험’을 동력 삼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고,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고 성유보 <한겨레> 편집위원장 등 12명이 민주발전 유공자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몇몇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개별 포상이 이뤄진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 방침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 상훈 포털 시스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고 검증해 대거 훈포장을 줬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친일파, 신군부 세력 등이 스스로 훈포장을 남발해 서훈 박탈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에 견줄 때,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서훈에 나선 건 환영할 일이다.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

기념식이 열린 장소도 뜻깊다.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수많은 민주인사가 불법 연행돼 고문받던 곳이다.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살인적인 고문을 당했고, 87년엔 박종철 열사가 이곳 509호실에서 물고문 끝에 숨을 거뒀다. 조만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날 이 공간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피, 땀, 눈물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로 처음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 가혹 행위 금지, 인권침해 행위 지시·강요 거부 등 10개 항이 담겼다. 민 청장은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령을 엄밀히 준수해 다시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올바른 진단이다. 6월 항쟁은 진행형이다. 지난 33년 동안 정권교체의 전통 확립, 지방자치 전면화 등 절차적 민주화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빈부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은 앞다퉈 불평등 해소를 외쳤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 6월 항쟁 33돌을 맞아 시대적 과제인 ‘보다 평등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