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자릿수 확진자’ 달성, 이 정도 대책으론 어렵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하루 신규 발생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다. 애초 일정은 14일까지였다. 방역 조처도 몇가지 추가됐다. 이날도 확진자가 56명이나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조처를 조금 강화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수도권의 8000여개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하루 30~5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장소도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탁구클럽 등으로 확산했다. 12일에는 서울의 한 노인돌봄시설에서 14명이 확진됐다. 다들 고령이라 치료도 어렵지만, 감염 고리가 된 한 확진자는 상태가 위중해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6월 들어 수도권의 코로나 관련 지표는 여러모로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역사회 확진자의 97%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활동 범위가 좁아 전파 단계의 맨 뒤에 있는 65살 이상이 45%에 이른다. 확진자 한명이 몇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는 1.2~1.8로, 비수도권(0.5~0.6)보다 두세배 높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쌓여가며 나타나는 ‘대폭발 징후’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함바식당을 포함하는 등 몇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공동 병상대응 체계’를 곧 확정하고,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공동 생활치료센터도 2곳 더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머잖아 1700여개뿐인 수도권의 코로나 병상 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중증 환자 비중이 커지면 의료진 수도 가파르게 부족해질 것이다.

공공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시민들의 거리두기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처 시행 뒤인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 적어도 4월 하순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러다 신규 발생자가 한 자릿수가 되는 날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