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노사정’ 한달째 공전, 취약계층 ‘피눈물’ 안 보이나

지난 5월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제 설정조차 못 한 채 공전 중이다. 노사가 서로 고용 유지와 임금 삭감 같은 요구 사항만 늘어놓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탓이 크다.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기대를 끝내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부대표들이 18일 오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났다.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뒤 한달 만이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오후에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경영계는 임금 인상 자제 또는 삭감을, 노동계는 고용 유지와 해고 금지를 각각 요구한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고용보험료 인상과 노사 비용 분담 방안을 제외하면, 양쪽 모두 요구만 하고 양보에는 인색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취지 자체에 의문이 들 정도다. 일각에서 노사정 대화 무용론이 제기된다. 벌써 생색내기용 선언문 채택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까지 나온다.

노사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 경총이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비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있어 절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한 3월 이후 5월까지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이 203만명이나 줄었다. 이들 대부분은 비노조원들이다. 노사정 회의에는 이들의 대변자가 없다. 경총도 대기업이 주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협의체인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의하면서, 스웨덴의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을 인용했다. 스웨덴의 사용자는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노조는 복지 확대를 대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발전 협조를 약속했다.

우리도 코로나 대응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협력이 절실하다. 고용 안정, 임금 인상 자제, 생산성 향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면 방역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18일 다시 열린다. 목표 시한인 6월 말까지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다. 노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길 바란다. 정부도 판만 깔아놓고 관망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