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추경 볼모, 통합당 ‘발목 잡기’ 실망스럽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로 기대를 품게 했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다시 교착에 빠졌다. 주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원 구성에 응하지 않겠다며 애초 공언을 뒤집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추경 심사를 볼모로 끌어들인 것은 유감스럽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전 국회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고 협상 대신 ‘벼랑끝 압박’을 택한 주 원내대표의 행보 또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9일간의 산사 칩거를 끝낸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애초 칩거 도중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내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여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는 말로,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 구성 때처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분해야 한다. ‘의장 독재’ ‘여당 독주’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회의장과 여당이 단독 선출을 쉽사리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양보를 끌어내려는 셈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임위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돼 있는 추경 심사 자체를 가로막고 지연시킬 수 있다.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에 생명수가 되어줄 추경 심사를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무기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구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통합당이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에 더해 한명숙 사건, 유재수 의혹, 라임 사태까지 전방위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협상보다 강경 투쟁에 무게를 싣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추경을 원 구성 협상의 무기로 삼아서는 민심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칩거 도중 <한겨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뺨 맞아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선택으로 자신이 한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