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해소해야 마땅하다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개발 이익 독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개발 이익금이 강남구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더러 강남에 대한 재투자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은 현대차 신사옥에 대해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비시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전부 강남에만 쓰게 돼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를 개발구역 내 공공·기반시설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비시 공공기여금이 그 부지를 안고 있는 강남구에만 귀속되는 근거다.

지비시 공공기여금 논란은 지난 2015년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당시에 이미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로 용도를 넓히자고 주장했고, 이는 강남구 반발에 막혔다. 서울시가 이번에는 국토부를 상대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비시 공공기여금 중 아직 투자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4500억원이라도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에 쓰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 지역에 독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서울에만 한정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서울을 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2조9천억원이며,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몫이 2조4천억원이라고 한다. 서울시 인구의 17%(165만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해당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에 쓰이게 돼 있다는 현행 규정에 얽매여 강남 독점 현상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그동안 강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된 역사에 비춰 보더라도 강남 개발 이익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있을 다른 개발 사업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처럼 개발 이익을 고루 나누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