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선 위원장의 ‘내부 비판’, 민주노총 귀기울이길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사회적 대화와 그에 따른 내부 갈등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협약 불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협약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내부의 반대 세력에 의해 김 위원장의 서명식 참석이 막히면서 체결 직전에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약 무산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제1노총의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신뢰를 갖추지 못한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김 위원장은 협약안에 ‘해고 금지’ 같은 노동자 보호 대책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내부 비판에 “미흡한 건 인정하지만, 폐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심각한 외부 환경과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힘든 사회적 협약의 특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내부 조건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려면 해고 금지를 관철할 조직력을 갖췄는지 객관적인 평가부터 해야 한다. ‘총파업’ 선언이 일부 대형 사업장의 반나절 부분파업으로 그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진 조직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경영계로부터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동의를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협약 반대론자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팔아 자본과 정권에 야합했다’고 비난한다. 그런 주장에 앞서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켜 협약안을 승인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400여명의 대의원을 모으는 것부터가 간단치 않은 일이다. 협약안에 찬성하지만 대의원대회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도 강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됐다. 필요하다면 조합원 대중의 뜻을 직접 물어야 한다. 그의 표현대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