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주식 정책 ‘당정청 혼선’, 우려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쪽의 반대는 물론 정부 부처 안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와 혼란스럽다. 정부 주택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오해될 법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의 재검토 뜻까지 더해져 정책 불신을 부추길까 걱정스럽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국방송> 텔레비전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정부·여당 협의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이틀 만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개발에 따른 갖가지 논란, 녹지의 가치를 고려할 때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다행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은 유감스럽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 논란을 키웠다. 추 장관은 17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도 아니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당·정·청과 다른 의견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은 터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텔레비전 토론 뒤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마치 정부의 주택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비칠 법한 실언을 한 것은 반면교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여 조그마한 잘못과 실수에도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왕 불거진 혼선은 신속히 정리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도 그런 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방안을 발표한 지 한달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재검토 지시를 내려 혼란을 겪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 당·정·청 간 오랜 협의를 거친 해묵은 숙제라는 점,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보완은 몰라도 되물릴 일은 아니다. 일관성을 지켜야 신뢰를 쌓고 다른 정책에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