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기본 임대주택’처럼 공급 방식도 혁신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화재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는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 방식도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경기도가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임대)주택’ 방안을 정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공립 시설 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2년 전에는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집값 안정과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3기 새도시 용적률 상향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려도, 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 입주자가 개발이익을 나눠온 기존 공급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 건설사는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 고가에 분양해 큰 이익을 얻었고, 아파트 당첨자도 입주 뒤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는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런 ‘로또판’을 노린 가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급적 민간 분양을 배제하고, 공공임대 위주로 채워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 대상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내놓은 ‘경기도형 기본(임대)주택’도 비슷한 발상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새도시 역세권에 50%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8년 기준 7.1%로, 선진국의 절반 내지 3분의 1에 그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네덜란드(37.7%), 덴마크(21.2%), 오스트리아(20%)는 20% 이상이다. 정부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높일 계획이다. 집값 안정과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앞당기려면, 그 비율을 더 높여서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