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계획 당장 멈춰야

2017년 6월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2011년 원전 사고 때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원자로 1호기를 취재진에게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국제사회 관심이 코로나19에 쏠린 사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 위한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3월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내는 구상을 담은 초안을 발표한 뒤 4~7월 넉달 동안 다섯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올 10월 안에 최종 방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베 정부는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오염을 초래할 조처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은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뿌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원전 사고 이후 오염된 빗물과 지하수를 저장한 탱크가 2022년 여름이면 꽉 차게 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광대한 땅의 용도를 변경해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데도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탱크 속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든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바다나 대기에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약 120만톤의 오염수에는 인체에 유전자 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허용치보다 최소 100배에서 2만배 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밝혔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한국 동해로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30년 동안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담은 오염수가 동해로 흘러든다면 해양 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가속화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본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한국은 바로 이웃나라인 만큼,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문제 제기와 외교에 적극 나설 때다.